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이후 처음 맞은 주말, 광주·전남의 전통시장부터 동네 상가까지 지역 상권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한산했던 거리에 인파가 몰리면서 상인들은 반색했고, 시민들 역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내비쳤다. 27일 오후 찾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전통시장은 모처럼 시민들로 북적였다. 아이 손을 잡은 가족 단위 이용객부터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까지, 시장 곳곳에는 분주한 걸음이 이어졌다. 저마다 ‘소비쿠폰’을 들고 상점을 누비며, 필요한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고르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

“우리는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104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첫 손배 판결이다.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불법적 계엄 조치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공식 인정한 사례다. 위자료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의 위헌 행위에 민사적 책임을 처음 명시한 판례로서 법적·사회적 의미가 크다.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부장판사는 “피고는 대통령으...

광주광역시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5년간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차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피해 차주가 자비 부담하는 수리 비용이 벌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 해당 법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광주 각 일선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물적피해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주·정차 뺑소니는 되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의 현황을 보면 △2020년 발생 9061건·검거 3303건 △2...

“대규모 신규 주택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일 줄 알았다.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남은 것은 원도심의 침체뿐이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A(46)씨는 학동4구역 착공 지연 문제를 도시 차원의 문제로 바라봤다. 그는 학동3구역과 4구역에 신규 인구 유입이 이뤄지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중개업소를 열었다. 그러나 착공 시점조차 불확실한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역세권에 대형 종합병원이 두 곳이나 있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 사람은 여전히 없고, 상황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