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이에 정부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이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협력 복원 노력 △한미 동맹 확장 발전·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가동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에 그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 ‘AI(인공지능)·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모두가 인정하듯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해소)”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추경을 한다면 (대상 항목은) 정부가 심각하게 줄였거나 없앤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매우 적절하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야당도 이에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마치 탄핵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고위당정협의회든 실무당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