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특별법’ 발의…보조금 등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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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힘, ‘반도체특별법’ 발의…보조금 등 재정 지원
  • 입력 : 2024. 11.10(일) 16:1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뉴시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11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 주무 부처와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망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근거 등도 명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적용) 조항의 구체적인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대체로 SK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미주 시장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