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에 따르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성안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였다.
명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선거·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명씨를 통한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 여사의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