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여야 정치권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을 위배해 원천무효”라며 당 차원에서 해당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탄핵을 검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등을 향해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공범”이라며 체포 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탄핵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예견됐음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강행한 건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는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률상 한계가 명확함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한다며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란을 진압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체포 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다.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 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즉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하여야 할 특검 추천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고발 사유 및 직무 유기로 탄핵사유가 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원들도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