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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임산부 김모(35)씨는 인공수정 3번과 시험관 시술 2번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시험관 시술이 성공해 현재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김씨는 광주시에서 시술 비용 120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안정기가 될 때까지 200만원가량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필수 검사와 약물을 추가하면 금액이 더 늘어났다.
김씨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을 할 때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며 “각종 검사나 약물 등 추가 비용이 생기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난임부부는 임신 후 임신 중단에 대한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현 제도에 따르면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공난포(난포는 있지만 난자가 없는 상태)가 발생하거나 유산해 임신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에서 난임 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앞서 받은 의료비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난임 시술 중단 지원’을 시작해 시술 횟수 제한 없이 한 회당 5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난포가 자라지 않아 시술이 중단됐을 때 안 그래도 서러운데 지원금까지 도로 뱉어내야 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난임부부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나 심리 치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저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난임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통계청에서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46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명(4.9%) 줄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합계 출생아 수는 2052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줄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지역 난임 시술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시술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살펴보면, 광주 난임 시술 환자·시술비는 △2018년 6162명·75억4354만원 △2019년 6042명·80억2941만원 △2020년 6228명·91억5225만원 △2021년 6487명·101억9061만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난임 중단 지원과 우울증 상담 등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현주 서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난임 지원에 있어 횟수와 비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난임부부에게 부담이다”며 “경제 부담으로 인해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임 지원을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시술 실패 시 산모가 겪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매우 큰 편이다”며 “난임부부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신과와의 협약을 통해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정부의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에 시 자체 지원으로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4회 추가 제공하고 한방 난임치료를 통해 약재비와 혈액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시 차원의 난임정책을 추진 중이다”며 “아직 난임 중단에 대해 별도의 지원 계획은 없다.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는 임산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자치구 보건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정신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