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먼저 광주군공항 이전을 광주민군통합공항 이전이란 말로 바꿔야 한다. 물론 법도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군공항이전으로 표현해 왔다. 그러니 이전 대상지역에서는 소음피해를 일으키는 군공항만의 이전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광주시민들 상당수는 광주군공항만 이전하지 민간공항은 광주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내외부적으로 오해가 있다. 지금 광주전남이 협의하는 것은 광주민군통합공항을 이전하는 것이다.
둘째로 광주공항을 전남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만 봐선 안된다. 전남과 광주가 협력해서 호남관문공항을 살려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계획(Great Plan) 개념을 세워야 한다. 호남권 관문 거점공항 역할을 기대했던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17년째 활성화되지 못하고 적자상태 위기다. 모두가 숙원했던 무안공항을 이대로 두어야겠는가. 전남도와 무안군이 광주민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통합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광주시가 최대한 협력해야 할 차원의 일이다. 통이 큰 계획에 통이 근 투자가 이루어져 광주전남의 살 길을 연다면 반대는 줄고 동의는 넓어질 것이다.
셋째로 광주민군통합공항이전 협의 주체를 설정하는 문제다. 지금까지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3자 협의방식이었다. 꼭 필요한 협의 주체임에 분명하나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해 3자로 협의로 시작은 하되 국토부 국방부 등 책임 있는 정부대표 세 지자체장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있다고 판단해 추천하는 주민대표 등으로 협의주체로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합리를 최우선하는 협의속에 양보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광주민군통합공항이전과 광주전남통합국제공항을 성공시킬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 연구와 대책 그리고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 광주전남통합국제공항으로 광주민군통합공항을 합치고 국제공항으로 새롭게 도약할 비전과 모델을 함께 만드는 일이다. 이미 노무현대통령 정부때 S프로젝트라는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정책 검토시 무안국제공항은 호남관문공항, 물류공항, 배후 관광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동북아 신경제거점으로 만들려했던 비전 정책이 있다.
이미 국내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은 첨단복합항공단지로 성장하고 있고 항공기 정비수리서비스산업인 MRO가 구축되고 있다. 대구공항은 거대남부권 관문공항발전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폴 창이공항, 독일 라이프치히 할레공항 등 민간과 군사공항을 통합운영해 성공한 사례도 많다.
광주전남만 여건이 있는데도 혁신하지 않고 있다. 정체상태다. 공항 이전과 통합이 발전적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제 전남광주 각계각층이 나서서 대전환을 촉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
둘째 광주전남통합국제공항으로 발생할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산출함과 더불어 현재 주민들이 걱정하는 소음피해 보상패키지 지원과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확실하게 제시 추진해야 한다.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어떠한 형태든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틀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혁신적 비전과 정책, 혁신적 참여보장, 혁신적 보상 발전지원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된다. 혁신이 성사되어야 하나 안 되면 그것도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새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강기정 광주시장의 적극적 노력은 진취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신중함과 김산 무안군수의 고민도 이해된다. 역지사지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전남광주공항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과정을 시작조차 거부하는 것은 지역 낙후를 자초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