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내용의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이달중 발의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원을 민간기업에서 모금하기로 했다.

그러나 FTA의 경제적 성과를 농어촌 상생에 사용하겠다는 기금 취지에 무색하게 모금 실적은 해마다 저조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조성 규모는 5월 현재 2345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수는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농어촌 협력기금’이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현재 기금 모금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방식도 적립형이 아닌 기업 지정 사업으로 그때그때 소진하는 형편이다.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에 있는 재단의 특성상,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비해 모금 유인책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금 모금 활성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법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결의안을 마련한 주된 이유다.

결의안은 정부가 기금 운용 주체 및 운용 방식, 기금 관련 정부 소관부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관련 법 정비 등의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회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금 모금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했다.

모든 정당은 기금의 취지에 걸맞는 규모의 모금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소통하고 정부와도 협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20명의 의원들이 결의안 발의에 서명했다”며 “농어촌의 최대 현안인 만큼 초당적인 농어촌 의원들의 참여를 통해 이달중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