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결정됐다. 다가오는 대선에 발 맞춰 광주시·전남도가 지역 미래가 담긴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미래 먹거리를 담보로 한 지역 현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는 8일 15대 과제·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광주시 대선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AX 실증밸리 사업(인공지능 2단계)을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양자·휴머노이드 딥테크 산업 기반과 내륙도시 에너지 특화 분산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등이 담겼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구묘역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이날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시킬 공약 75건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은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 동맹휴학에 나섰다가 최근 복학 절차를 마친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 중 대다수가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대생의 수업복귀가 제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그야말로 ‘무늬만 복귀’ 였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정부와 대학이 ‘백기투항’이나 마찬가지의 양보를 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전남대 의대는 지난달 최종 복학 신청을 마친 재적 학생 중 의예과 2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1학년만은 온라인 형태로 정규수업을 시작하고 이후 수업 참여 상황에 따라 대면 강의로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전날부터 전환된 대면 강의가 대다수 학생들의 수업불참으로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의대 역시 수업 참여가 저조해 대다수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번째로 불명예 퇴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법률을 위반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선고 요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쾌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해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인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인용됐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는 데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 12·3 계엄이 경고성·호소용이라거나 부정선거 탓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거나 주요 정치인의 위치 추적을 시도한 의혹은...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헌재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정도다. 이른바 ‘내란성 스트레스’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본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불안을 의미하는 신조어였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고, 우려했던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란 수괴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됐다. 시민들은 내란 사태 이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윤 대통령의 석방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한 집권 여당은 ‘극우세력’과 손잡고 진영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 불안감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불신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지역 수출업계로서는 비상 상황이다. 이번 관세부과가 지역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가전까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역산업까지 초유의 후폭풍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광주 제조업의 30%를 담당하는 기아 광주공장은 지난해 생산된 자동차 51만 3782대 가운데 내수 18만 1665대를 제외한 33만 2117대를 수출했다. 전체 물량의 65%에 이른다. 미국 수출은 쏘울, 셀토스, 스포티지 18만여 대로 전체 물량 대비 약 35%, 수출 물량 대비 약 55% 수준이다. 삼성전자 광주공장도 수출 차질에 따른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사업장은 안정적 물량 운영과 시설투자,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게 삼성 광주공장의 설명이지만 긴장을...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학교 주변에서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그린푸드존’(어린이 기호식품 보호구역)이 지정 17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인근 매장의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비롯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그린푸드존은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내부와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돼 있다. 그린푸드존 내에서는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간식류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열량 250㎉ 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포화지방 4g 미만 식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문제는 그린푸드존이 의무사항이 ...

광주시가 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장기화 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파업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GGM을 태동시킨 원동력이다. GGM노사가 이번 중재안을 수용해 어렵게 태동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조정·중재안은 GGM 노·사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경영진에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2교대 도입 등 공급물량 확대와 신규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노조에도 35만대 생산목표 달성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 등을 요청했다. 광주시에는 실질적 복지 확대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 등을 권고...

정부 주도 발전사업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허가·취소권 지방 이양을 담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법안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명칭도 ‘전남’에서 ‘전라남’으로 변경돼 법안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입지 적정성 검토, 4∼6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상 이 같은 조항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전라남특자도 특별법 제38조, 제39조와 중복돼 특자도 관련 법안의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38조는 재생에너지 중 40㎿(4만㎾) 미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40㎿ 초과 사업은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전남도가 1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갈수록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 필수의사제가 전남의 의료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핵심은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다. 실력 있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보상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 차원의 정주여건도 지원된다.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특히 전남은 목포한국병원과 목포시의료원, 성가롤로병원, 순천의료원 등 4곳이 수행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전남대와 조선대 등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의료 정상화까지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강의실 복귀가 의료 사태를 수습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어렵게 결실을 맺은 의대생의 복귀가 의대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3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남대 의대는 전날 전원 복학 방침을 표명한 휴학생 600명 중 1명을 제외한 599명이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의대도 휴학생 680여명 중 상당수가 복학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등 이른바 ‘빅 5’ 의대생이 사실상 전원 복귀를 결정했고 국가거점국립대인 부산대와 충남대 등 지방 국립대학들도 상황이 비슷해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끝을 맺을 가능성이...

쌀값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30일 통계청의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벼농사 농가의 10a당 총수입은 11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8만원(-6.5%) 감소했으며,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익은 2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8만7000원(-24.3%) 줄었다. 순수익률은 23.5%로 전년대비 5.5%p 하락하면서 지난 2016년 21.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지속되는 쌀값 하락 속에 경작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8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7000원(0.8%) 증가했다. 직접적으로 위탁영농비(4.7%), 종묘비(12.1%) 등의 상승이 컸다. 결국 20㎏당 쌀 생산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4% 증가했다. 쌀값...

전남 농어촌 의료공백을 메워왔던 학과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 공보의는 작년(84명)보다 약 14% 적은 72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복무 종료 76명, 타지역 전출 45명 등 내달 전남 도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떠나는 의과 공보의는 현원(229명)의 절반이 넘는 121명에 달한다. 올해는 결원 인원의 60%만 채워지는 셈이다. 이같은 공보의 부족현상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명을 최대 4년에 걸쳐 입대시킨다는 계획 아래 2월말 880명에게 입영을 통지했다고 한다. 계획대로 분산 입대한다 하더라도 이달 입영하는 250명의 공보의는 4월 전역 예정인 512명보다 262명이나 적다. 혹시라도 사직 전공의들이 일시에 입대한다면 향후 몇 년간 공보의 공급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2년째 이어지...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지원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등을 위해 설립한 전남도 주거복지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이다. 인원이 부족한 데다 관할이 바뀌면서 시·군과 전남도 간 효율적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복지센터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안타깝다. 당장 전세사기 관련 피해 및 지원금 신청이 각 시·군에서 올해부터 전남도 산하 전남주거복지센터로 지정되면서 서류 양식 등이 변경됐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다시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상담원도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남도내 전세사기 피해접수건이 총 979건, 피해액이 9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전문성이 결여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동부권에 ...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두 사람이 추진해 왔던 핵심 사업의 중단이나 지체를 의미한다. 양 단체장이 의욕을 보였던 목포·신안 행정통합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선 8기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이나 수사 선상에 오른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11명에 이른다. 22개 시·군의 절반이니 결코 작지 않은 숫자다. 이 가운데 직위를 상실한 자치단체장은 강종만 전 영광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 이병노 전 담양군수에 이어 벌써 5명째다. 자치단체장이 낙마하면서 지난 해 11월 영광과 곡성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오는 4월 2일에도 담양에서 새로운 군수를 뽑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그 나마 목포와 신안에서는...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3개 지자체가 경제동맹 추진에 나선다고 한다. 경제동맹은 지난 25일 열린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이 공식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동맹을 선언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특별 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광양만권에 위치한 여수·순천·광양은 석유화학, 철강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와 국가항만을 갖춘 전남의 산업 심장부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과잉 공급에 석유·화학 업계에 위기가 찾아왔다. 국내 석유화학 ‘빅4(LG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의 2024년 영업이익은 2022년에 비해 16분의 1로 줄었다. 수익 악화는 결국 공장 가동률 하락과 공장 가동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철강 산업도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