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률은 23.5%로 전년대비 5.5%p 하락하면서 지난 2016년 21.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지속되는 쌀값 하락 속에 경작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8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7000원(0.8%) 증가했다. 직접적으로 위탁영농비(4.7%), 종묘비(12.1%) 등의 상승이 컸다. 결국 20㎏당 쌀 생산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4% 증가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 생산과 함께 쌀 소비촉진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쌀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 대체작목 육성에 나서고 있다. 2025년산 벼 재배의향 면적은 66만3000㏊로 지난해(69만8000㏊)보다 3만5000㏊(4.9%)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2025년산 쌀 생산량은 지난해와 견줘 4.1% 감소한 344만톤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쌀 소비다. 현대사회의 식단이 서구화 되면서 쌀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30년 전인 1994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더 이상 쌀값 하락 사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산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지금의 구조는 농가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제일 큰 요인이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쌀값 폭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매입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분노한 농가들은 정부의 농산물 과잉 수입 중단과 양곡 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폭을 대폭 확대하고 농가를 선제적으로 도울 소득 보전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