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20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문금주 의원실 제공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신해양 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20일 남해안권 발전을 촉진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권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을 두 여야 의원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의 첫 여야 협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특별법은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남해안은 섬과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돼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했다.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 해양 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 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다.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도 부족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통해 동해안·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의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이 들어있다.

문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부산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