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1월 말 국내 ISA 계좌는 488만5000개에 달하고 있을 뿐 가입 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가입 금액 23조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조원은 그저 이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예금으로만 맡겨져서 잠자고 있는 계좌들”이라며 “가입 계좌의 70%가 10만원 이하 달랑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한 것이 우리나라 ISA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주식 거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세제 혜택은 크지 않으면서 제도는 참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며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3년마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은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중산층이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