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경제성장과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밝혔다.

금투세 폐지 및 주주환원 유도 인센티브 도입 계획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세제 개편 추진에도 역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같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특사를 체코 현지에 보내 우선 협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9월 중 체코 순방을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름철 휴가기간 국내 관광 활성화 지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34개 시군구에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혜택도 제공하고 있고, 지역 자영업자들도 착한 가격과 넉넉한 서비스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 창설 예정인 군 ‘전략사령부’에 대해선,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술 선점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전략사령부령안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세에 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달 대규모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