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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 사업자 간 주주권 둘러싼 법적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 상반되는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케이앤지스틸에 주주권이 있다며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에서는 1심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며 ‘새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주주권 승계를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부장판사)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을 각...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5.02.06 18:21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A(54) 경위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법무법인 사무장 B(59)씨의 경우 참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가운데 증언의 신빙성...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5.02.06 18:16장애인들을 상대로 7년 넘게 염전에서 노동 착취한 50대 염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염전업자 A(52)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일가족 3명 중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7년 넘게 염전 근...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5.02.05 18:11국가 보조금 선정에 관여하겠다며 사업가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는 같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8)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사업가 B씨로부터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선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5.02.05 18:10검찰이 평소 다툼을 빚던 다른 파벌의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2)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B씨를 폭행하고 다시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평소 잦은 다툼과 동시에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온 A씨는 가족에 대한 성적 모욕성 발언 등을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5.02.05 18:10대학을 인수한 뒤 자녀를 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5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와 B(5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나주 소재의 한 2·3년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속인 뒤 교직원 채용을 빌미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사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5.02.04 17:56같은 부서 소속 기간제교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50대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4월 교외 교육기관에서 열린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여성 기간제 교사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5.02.04 17:56박삼재 소장이 제68대 광주교도소장으로 3일 취임했다. 박 신임 광주교도소장은 행정고시 4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임용돼 전주교도소장과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박 소장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5.02.03 17:45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2025.02.03 13:09[서울=뉴시스]
2025.02.03 11:12설범식(63·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장용기(60·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내고 오는 10일자로 설범식 부장판사를 광주고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보내고 지난 2015년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광주지법원장으로 보임된 장용기 부장판사는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5.02.02 18:48헌법재판소는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졸속심리"라고 주장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뉴시스2025.01.31 17:39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공범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향후 재판이 병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계엄 사태 관련된 핵심 공범들의 사건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 관련 사건들을...
뉴시스2025.01.31 17:37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수사관 등을 보내 인력과 물자를 지원했는지 ...
뉴시스2025.01.31 16:47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계엄 사태 관련된 핵심 공범들의 사건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뉴시스2025.01.3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