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이는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48) 씨에게 자진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씨가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특검은 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진정으로 귀국 의사가 있다면 언론이 아닌 특검에 직접 뜻을 전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신속히 연락해온다면 특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 ...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 16명으로부터 총 16억6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 16명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6명, 피해금액 6억 원 규모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추가 피해자 10명이 확인돼 전체 피해자 수는 16명, 총 피해액은 ...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의 자택을 포함해 국방부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채상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대통령실 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인사로,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

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수년간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강원연구원에서 근무한 박사급 연구원으로,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구비 카드로 총 90회에 걸쳐 약 12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작성해 내부 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

[속보] 해병특검 “국방부·안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중”

[속보] 특검 “尹구속기간 중 본인동의시 다른수사 가능”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이른바 ‘VIP 격노설’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로,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방부 대변인실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자기기·문건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3년 7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의 압수수색 직전 ‘본사 이전’이 증거인멸을 위한 사전 조치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오 대표에게 압수수색 전 회사가 본사를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이전한 배경과 자료 유출·은닉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의 본사 주소는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바뀌었으며, 이는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