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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 도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첫번째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농수산물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율·국제유가 급등으로 연초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2월 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
2025.02.06 16:38지난해 12월 20일 시작한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가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는 1차 탐사를 통해 사전 예측보다는 양호한 석유시스템을 확인했지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의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1차 시추를 통해 양질의 저류층, 두꺼운 덮개함, 셰일층을 확인했지만 탄화수소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였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 판단은 가스 포화도를 비롯해 저류층, 덮개암 등이 충분했는지 ...
뉴시스2025.02.06 16:37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10시30분까지 30분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에 참석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시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서울=김선욱 기자2025.01.31 13:36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오전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주변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의 도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 접견 금지 조치 ...
서울=김선욱 기자2025.01.31 10:08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뉴시스2025.01.26 19:2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중 다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19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당한 법...
곽지혜 기자·뉴시스2025.01.22 09:31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정부에 이송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1.21 13:47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20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구인 시도에 “내일 있을 헌재 변론 준비에 문제가 될 것”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김선욱 기자2025.01.20 22:12대통령실은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 안보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 비서실장은 참모들에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1.19 14:57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
김선욱 기자2025.01.16 23:34‘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특위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소위원회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소위원장 김은혜 간사)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1.16 15:25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소주사본부는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
뉴시스2025.01.16 10:0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 후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됐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2025.01.15 11:16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며 제3의 장소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 대통령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1.14 09:28“이번에는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5일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용하기만 하다.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차 집행 당시 무기력하게 물러난 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은 더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법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렇다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지역민의 실망과 분노도 커지는 모양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및 ...
노병하·정성현 기자2025.01.1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