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고려인협회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배제한 결정에 대해 공식 청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협회에 직접 연락해 구체적인 자료 보완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청원이 정부 정책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회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반복적 차별”이라며 “고려인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혜택이 아닌 사회 통합의 기준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국민의힘 차기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 안태욱 국민의힘 광주 광산을 당협위원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추대 형식으로 시당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한 차기 광주시당위원장 후보 공고에 안 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당초 김정현 현 광주시당위원장은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경선 대신 추대 형식으로 안 후보가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게 됐다. 안 위원장은 중앙당 문화관광 심의·전문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이사관), 광주시당 사무처장, 광주교통방송...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자정을 넘겨 진행되며 격화됐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위증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언행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에 집중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후보자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야당...

지난 2019년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려인 4세대까지 ‘재외동포’로 인정받게 됐다. 제도적 진전이었지만 고려인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체류 자격을 갖췄어도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주요 복지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는 약 4800명의 고려인이 공동체를 이뤄 지내고 있다. 제조·농장·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재난지원금에 이어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주요 복지 정책에서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새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 간담회에서“‘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세종 행정수도 이전’, ‘자치분권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

민관이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이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지자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 중반을 넘어서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4.6%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2.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0%로, 전주보다 1.4%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5주째 상승세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둘러싼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 개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선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 투성이 내각”이라며 낙마 공세를 예고했다. 여야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놓고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고돼, 청문 정국은 한동안 ‘강대강’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청문회를 소관...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13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업무기간 총 60일 중 절반가량인 4주를 소화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논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검토를 거칠 ...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 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

‘미국의 관세 조치에 불만을 드러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자립’ 발언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반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미일 관계는 매우 강고하고 바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9일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에서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북한과 중국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평양~베이징 여객열차 운행을 5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NHK 방송은 1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철도 당국이 현재 최종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여객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열차는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운행이 재개되면 약 5년 7개월 만에 양국 간 철도 여객 운송이 다시 이루어지는 셈이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조...

북한과 러시아가 원산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군사·정치적 밀착 강화를 공식화했다. 12일 러시아 관영 통신들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강원도 원산에서 2차 북러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외교 채널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영웅적 장병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쿠르스크 해방에 기여했다”며 “양국의 불패의 전투적 형제애는 현장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 “원산 리조트에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며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