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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참사 원인 규명 방안과 유가족 지원책 등을 중점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져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며 질타했다. 문 의원은 “공항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퇴치활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면서도, 예방대책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관리 책임자를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6 16:57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화된 정치인도 없다”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6 16:52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민주주의와 성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민주적 성장전략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산업정책 중심으로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빅테크 육성과 방위·에너지·식량산업 등 안보산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석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집권플랜본부 신년세미나에서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돼야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6 16:50‘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아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재차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오전 0시3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비화폰(보안전화기)을 통해 전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6 16:44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 도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첫번째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농수산물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율·국제유가 급등으로 연초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2월 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
2025.02.06 16:38지난해 12월 20일 시작한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가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는 1차 탐사를 통해 사전 예측보다는 양호한 석유시스템을 확인했지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의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1차 시추를 통해 양질의 저류층, 두꺼운 덮개함, 셰일층을 확인했지만 탄화수소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였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 판단은 가스 포화도를 비롯해 저류층, 덮개암 등이 충분했는지 ...
뉴시스2025.02.06 16:37정부가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하고, 공항 주변에 새가 모여들도록 하는 과수원 등 시설을 안전한 거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류 충돌 예방 개선책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강화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
연합뉴스2025.02.06 16:01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자신을 제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일 것이다. 지도자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민주당에게는 골든타임”이라며 “시비가 없는 온전한 정권교체를 해내야 내란을 잠재우고 탄핵을 완성...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6 14:32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발표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골적 내란수사 방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직 승진인사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윤석열 정권 인수위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을 거쳐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등 이번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3명의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6 14:30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6일 “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재난 심리 지원 담당 인력을 2명씩 지정하도록 했지만, 담당인력이 이수 교육을 받지 않는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위 위원인 전 의원이 국가트라우마센터로부터 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은 지난 2023년 540명에서 지난해 501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6 14:25무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이 국내 타 공항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사진)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현안 보고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무안국제공항(무안공항)의 운항 1만 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22.23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향엽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확인 결과 무안공항에서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은 6건의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 이를...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6 14:07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5일 구치소 현장 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국정조사 비협조 윤석열·김용현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서울구치소를 연달아 방문한 뒤 “1차, 2차 청문회에 내리 불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국조특위 의원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5 17:01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기를 구입해 특정인을 저격하자거나, 사제폭탄을 준비하자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글이 꾸준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5 16:21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뚜렷하게 증언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국민을 모욕했다. 그날 밤 계엄군의 난동은 신기루였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5 15:38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중국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우 의장은 4박 5일간의 방문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장 등과 회동을 열어 경제 협력 강화,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의장실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를 통해 계엄 정국 이후 국회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7일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 정상,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과 만...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5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