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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특검법 이달 내 처리…내란 전모 밝혀야” 박찬대 “명 게이트, 계엄 배경 지목”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규명 마약수사 의혹 상설특검도 발의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별검사법’과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11 14:45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달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11 14:1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올해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11 14: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신안과 영광을 에너지산업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을 살리기 위해 광양과 여수 등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
서울=김선욱 기자·오지현 기자2025.02.10 18:20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10일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표준액 공개 및 의견 청취 후 각 지자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서울시 외 건축물)나 이택스(서울시 내 건축물)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10 17:03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10 17:0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이 대표의 노동시간 관련 언급이 나오자, 이를 듣던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항의에 나서면서 양측이 ‘즉석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 도중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넣자는 여당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주 52시간제에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10 16: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특례 조항과 관련해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규모로는 30조원을 제시했다. 2월 국회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국정협의회 3대 현안을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10 16:26더불어민주당이 10일 추가경정예산 규모 30조 원 중 10조 원을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추경 편성 항목을 밝혔다. 민생회복 지원금 분야 예산 항목은 △상생소비지원금(2조4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약 2조원) △지역화폐 발행지원(2조원) △소상공인·자영업, 농어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항안전 사업 등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경 편...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10 16:16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거래 상대측인 대기업이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 등 이른바 ‘갑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10 14: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회복’과 ‘성장’에 기반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당대표 선거 당시 내건 경제정책브랜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말자”며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이 잘사니...
김선욱 기자2025.02.10 10:41[속보] 李 “진보든 보수든 유용한 처방 총동원…최소 30조원 추경”
2025.02.10 10:32더불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향한 견제를 본격화하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페이스북에 최근 당내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당의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정조준했다. 임 전 실장은 “내란 저지와 탄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던 모든 역량을 오롯이 모아내야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믿는다”며 “당은 비판과 공론으로 떠들썩 한 게 좋다. 김경수, 김동...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9 15:5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8일 장흥 연락사무소에서 현장중심형 릴레이 민원 소통의 장인 ‘장흥군 금주의 복덩방’을 열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주민들은 ‘장흥군 금주의 복덕방’에서 △장흥 금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건의 △무산김 홍보비 및 생산 어민 지원책 △장흥호국원 건립 예산 배정 △안양면 신촌리 무너진 보 재건설 등에 대한 민원 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경제난·집값·실업 등 총체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신음하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제안해준 민원과 정책 제언 내용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9 15:25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PN) 회의’에 국회 야당 대표 의원으로 다녀왔다. 이번 GPN 회의는 기후 위기와 AI(인공지능) 관련 의제, 글로벌 경제, 에너지 시장 등을 주제로 메리 굿맨 OECD 사무차장과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OECD본부의 각 분야별 선임자문관들이 12개 세션에서 발제자로 연설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자국의 세계 경제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2.09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