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국 김 산업 미래 발전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 산업이 안고 있는 가격 불안정,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종익 한국 김산업개발 이사장은 ‘국민 주권 정부의 김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7일 “현재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재량 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안 의원은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어 공사 설립 등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산업이 안고 있는 가격 불안정과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지난 11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등에서 열린 제 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하고 17일 귀국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K-컬처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뜨거운 지금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회 출장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등재와 한류 콘텐츠 확산,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부산 유치 등의 활동을 펼쳤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반구천 암각화 등재를 통한 대한민국의 문...

국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국회 잔디광장에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을 설치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상징석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표결을 통해 신속하게 해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상징석 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우 의장은 “헌법이라는 방패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소득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소비쿠폰)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 형평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하여금 5년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원대상자 자격 및 관련 정보...

국회가 17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나흘째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여야는 특히 조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를 ‘무자격 5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의혹이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낙마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16일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입법·정책·예산·홍보·선거·회계·민원을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좌진의 ...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사흘째인 16일에도 각종 의혹과 도덕성, 자질 등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과 ‘카더라식 의혹’ 캐묻기에만 집중한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귀연 판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언제나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찾아온다”며 “경제 위기와 자연재해·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돌봄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행정과 복지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산재 예방, 농업 대책, 전력 수급 등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는 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16일에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여야 충돌의 핵심 전선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이 후보자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소관 상임위별로 열고 검증을 이어간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표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학문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이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공...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병적기록표 미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끝내 청문회는 자동 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맞선 군 정상화의 적임자”로 평가하며 “민간인 출신 장관의 상징성과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내란 수괴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내 잔존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안 후보자는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병주·황희 의원 등도 “군 내부의 정치화를 걷어내는 데 민간 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비판하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하며,“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이라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전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