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부 검증제도의 투명성 확대 방안과 경쟁 원리와 책임성 강화, 검증 체계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가 발제하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세무·회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14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청문회장 곳곳에서 산회를 선포하거나 정회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여야는 이날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시작되자 마자 극한 대치 속에 정면 충돌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 오전 10시 2분께 강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힘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원실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준비 소회를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42건(중복 포함)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농업 2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12일 충청권을 찾아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충청은 첫 순회 경선지로, 양측 모두 지역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천안·아산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남 금산 출신, 충청의 아들 정청래가 고향 발전을 위해 잘하겠다”며 큰절 사진을 게재하는 등 지역 연고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확대와 반헌법 세력 퇴출을 위한 강경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워크숍에서 △비례성이 높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과의 지방선거 단일화 및 비전 경쟁 △검찰 독재 잔재 청산 특별법 제정 △독재 피해자 명예회복 △감사원·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대통령·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개헌 추진 등을 담은 7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혁신당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내란 극우 세력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과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 완료를 긍정 평가하며, 이진숙·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혹 공세 차단에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논평을 통해 “기존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실력, 감각, 현장성과 유연한 사고를 갖춘 전문가 중심 인선으로 국정 혁신과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글로벌 문화 경쟁 시대에 민간 CEO형 리더십이 요구된다”,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위 활동으로 입법...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못했다. 농업 4법은 작년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본격 착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 킨텍스, 충북 청주 오스코 등을 전대 장소로 검토 중이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주 첫 회의에서 전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8월 전대’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경쟁도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다.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은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잠재적...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10일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다.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내란 종식’을 외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놓고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당·정·대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당정대 호흡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 원팀 정신이 필요한 이유로 “야당 시절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폭정에 대한 투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고 끝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오면 그에 따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도 “AI교과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센터 운영 재정 체계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센터의 기관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운영비 부담 문제로 지자체의 협조가 어려웠던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

여야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