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남지역이 외국인 유입과 교통 편의성, 수요 및 정책 인프라, 업무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이민청’ 설립 최적지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동국대 산학협력단과 도 관계자,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듣고 △해외 이민정책 및 전담기구 사례 검토 △효과적인 이민청 설립 모델 △입지 기준 △경제 효과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남 이민청 설립을 위한 입지의 당위성을 살펴봤을 때, 지방소멸 대응 및 경제 인구 확충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이민청을 유치,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 설치에 따른 정부와의 거리감 극복을 위해서는 이민청을 법무부 산하 중심으로 총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노동정책이나 주택정책 등 세부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의 조정 기구를 설치해 조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통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서남권 관문 공항인 무안국제공항과 목포, 광양, 여수, 완도 등 무역항 4개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 29개 연안항 중 11개소가 포함된 만큼 전남지역이 외국인 유입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전남은 여수와 무안공항, 목포, 광양을 비롯 인접지역인 광주 등에 5개의 출입국관서를 갖추고 있어 원활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특히 전남의 최근 5년간 외국인 증가율은 51%로 전국 1위를 기록해 이민청 유치 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남도의 등록 외국인은 지난 2019년 3만805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5만7547명으로 급증했으며, 체류자격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60%로 전국 1위다.

무엇보다 전남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구가 전무함에 따라, 현 정부가 인천에 신설하고 있는 재외동포청, 사천 우주항공청에 이어 전남 이민청 신설이 통과된다면 입지 기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설치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외국인의 입국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민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에도 나서고 있다.

용역 보고회에서는 이민청의 전남 유치를 위해선 외국인의 정주 여건 및 접근성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이민청 유치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지원을 통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근무자 거주시설 지원, 자녀 교육여건 확보 등 근무 및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 선호시설 및 시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생활·업무 편의시설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균형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천 재외동포청, 사천 우주항공청에 이어 전남 이민청 설치로 삼각축을 형성해야 한다”며 “비록 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으나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전남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