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개발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한때 전남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 위험이 가중되고,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농촌의 현실이 불러온 지역소멸위험이 가증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후루사토납세(고향세)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후루사토납세로 일본을 활력있게 하자"는 구호가 쓰여 있다.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본인의 현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기금 재원을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2008년 일본이 도입한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만든 제도로, 도입 첫해 2008년 865억원이었던 모금액은 12년만인 20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나 늘었다.

대한민국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마침내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위기로 악화된 지방 재정을 확충하면서, 도시와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청탁금지법과 코로나19,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위축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폭제' 역할로서 기대가 매우 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해 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6.5% 세액을 공제해 준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 촉진 등을 위해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내에서 기부한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새로운 지역특산품 소비시장이 열리면서 지역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최대치로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세액공제 10·답례품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기부금 수입에 따른 새로운 재원확보로 지역 내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으로 지자체는 재원확보, 지역 농·특산품 생산자는 수요처 증대, 기부자는 세금감면을 받는 등 최소한 '일석삼조' 이상의 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22개 시군 '분주한 준비 단계'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6일부터 6월15일까지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기부금 모금 및 접수 △답례품 선정과 제공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수정 및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내 22개 시·군도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본격적인 조례제정과 답례품 선정 등은 8월 이후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표준조례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고향사랑추진단'을 발족했으며,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기금 신설, 답례품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장흥몰'을 통해 표고버섯을 판매 중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와 장흥몰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지자체들 역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TF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실과소 팀장 9명이 활동 중이다. 장흥군은 지자체 운영 쇼핑몰인 '정남진 장흥몰'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다는 구상을 내놓았으며,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고흥군의 경우 공영민 고흥군수가 △전담부서 설치 및 안정적 기금 운용방안 마련 △지역 생산농축수임산물 중심 답례품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국회 및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답례품 도입을 공약했다.

무안군도 지난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TF팀'을 구성했다. 군은 세무회계과장 주관 아래 기획실, 신도시지원단,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팀장 17명이 기부금 모금과 홍보,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기부금이 사용될 시행 사업 발굴 등을 논의 중이다.

영암군과 함평군도 3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 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실무협의체는 출향인 현황 파악과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군도 2월부터 선제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실무협의체 부단장 외 실무반 3개 팀장, 답례품 발굴반 5개 팀장이 참여해 기부대상자 확보와 홍보, 답례품을 발굴할 예정이다. 여수시 역시 관련 TF팀을 꾸리는 등 답례품 발굴 준비에 한창이다.

이밖에 시·군들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자체적으로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답례품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8월 중 시행령이 구체화되면 내년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통한 모든 기대효과가 전남도, 22개 시·군, 도민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농협본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농협본부 제공

●"답례품, 지역 특색 담긴 특산품으로"

8월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지역 농협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이어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이때 지자체 내에서 답례품 공급업체와 품목을 선정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농협광주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기부자가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개발·상품화하고, 농축산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농축산물 답례품의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을 얻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지역본부 1층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답례품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역시 최근 도곡농협 스마트팜 로컬푸드 도농상생센터에서 관내 21개 시·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을 위한 현장경영을 개최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며 "지역 농축산물로 선정되어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농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