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2시께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125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진실 규명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남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려인 동포 다수가 제외되며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는 포함됐지만,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7000여 명의 고려인 중 절대 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고려인들은 조선 말 연해주 이주 이후, 일제 강제이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내전을 거치며 고단한 디아스포라의 길을 걸어왔다. 조상들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주민등록 기준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고려인들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전쟁 트라우마까지 감내하며 지역...

9일 오전 9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연안 등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남도도 양식장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 환경 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모두의 관심과 함께 양식장 구조 개선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서해와 남해 중·서부, 제주 연안의 수온이 불과 5~6일 사이에 하루 평균 수온이 2~4도 급상승했다. 특히 주요 관측소인 여수 신월의 경우 지난 6월 28일 23.5도에서 7월 3일 26.8도까지 치솟았고 같은 기간 강진은 22.3도에서 25.6도까지 올라갔다. 전체적인 남해안의 수온도 20.5∼24.9도, 서해안이 21.1∼30.7도로 평년 대비 1도 가량 높게...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여파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항만 정책의 중심이 부산으로 기울면서, 과거 ‘투포트(Two-Port)’ 정책의 축이었던 광양항은 갈수록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광양항은 한때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내 제2의 항만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차전지 원료 수입과 관련한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되고 있다. 수심 제한과 낙후된 기반시설, 물동량 감소 등 광양항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광양항에 7464억원 규모의 자동화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은 기술 실증 중심에 머물러 있다. 수심 확장이나 대형 선박 기항 유치 등 항만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전라남도에서 농어촌형 19개 마을과 도시형 1곳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국민소득과 교역 규모 등 국가 경제력은 크게 성장했지만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참담한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72개 마을이 신청해 102곳이 선정됐다. 사업은 2026년부터 추진되며 마을당 평균 농·어촌형 23억원, 도시형 4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노후 주택이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을 지원해 지역민과 관광객 등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는 전남에서 그동안...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군 동원훈련이 진행되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높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예비군들에게 야외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훈련 대상자 다수가 20대 청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계절학기, 자격증 시험 준비, 취업 준비 등 중요한 일정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부담인데, 폭염까지 더해지니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다. 더구나 예비군 훈련은 1~2주 전에도 소집 통지가 가능한 구조여서 여름철 여행이나 개인 일정에도 큰 차질을 준다. 훈련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광주 지역의 훈련 장소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배치된 사례처럼, 이동에만 몇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은 청년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냉...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라남도 내 통합 논의는 수년째 정체돼 있다. 전북 완주와 전주가 찬반 논란 속에서도 통합 특례시 추진을 공식화하고 공론화를 이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수·순천·광양은 산업과 생활권을 공유하며 오랜 기간 통합 논의를 이어왔지만, 정치적 입장 차와 주민 여론의 간극으로 매번 무산됐다. 최근에는 ‘경제동맹’을 통해 공동선언까지 나아갔지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은 없다. 순천이 적극적으로 통합 필요성을 외치는 반면, 여수와 광양은 ‘3려통합’의 후유증과 행정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명분과 기대효과만 앞설 뿐, 통합을 실현할 동력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셈이다. 목포·신안은 더 앞서갔다. 통합 효과 분석 용역을 바탕으로 행정·경제·복지 등 24개 협...

최근 3년 새 광주의 도심과 외곽 전역에서 열 환경 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도시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기후환경 지표를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7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2022∼2024년 여름철 광주의 지표면 온도와 습도, 체감온도, 열 지수 등 열 환경 지표가 2019∼2021년 보다 모두 상승했다. 도심 지역의 지표면 온도는 2019∼2021년 평균 36∼37도에서 2022∼2024년에는 38도 이상으로 상승했고, 체감온도 역시 평균 35∼36도에서 최고 38도까지 올라갔다. 특히 도심 중심부인 상업·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지역이 외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수십 년간 진행된 도시화와 난개발로 녹지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본격적인 형사 처벌이 시작됐다. 최근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9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 적용이 현실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사기관의 기소와 사법기관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며, 5·18 왜곡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18 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부 세력은 지속적으로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2021년 시행되면서, 악의적인 왜곡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광주지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5·18 특별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을 예고하며, 5·1...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가 9만건을 넘었고, 6월 한 달에만도 17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이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일상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과 열악한 주차 인프라, 물리적 안전시설 미비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스쿨존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하지만 서광초, 영천초 등 시내 여러 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표시 위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실태는 시민 누구에게나 불편함을 넘어 불안을 안긴다. 주차 차량 사이로 통행해야 하는 아이들의 동선은 사고의 위험으로 가득하다. “잠깐이면 괜찮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는 CCTV 설치 확대와 단속차량 운영, 시민 신고를 통...

광주광역시 구도심 상권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와 충장로, 북구 용봉동 등 주요 상권에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며, 문을 닫은 상가와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린 가게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한때 활기를 띠며 광주의 중심 상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점차 조용해지고 빈 상가들로 가득 차 있다. 광주 상권의 침체 현상은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의 경제와 소비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는 온라인 쇼핑의 확산, 업종 포화, 경기 침체 등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광주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청년층의 이탈은 소비 수요의 위축을 초래하며, 이는 곧 상권의 침체로 이어진다. 광주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상...

갑자기 찾아온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마저 종료됐다고 한다. 인간이 자초한 지구온난화 시대, 폭염은 갈수록 사나워지고 강도 또한 강해질 게 뻔하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총체적인 폭염 보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올여름 때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 4674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도 3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가 3일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본예산 17억 원의 사업비와 별도로 예비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해 37억 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나마 더위를 식혀줄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열 탈진 등 온열질환자도 꾸준히 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공식 집계된 온열질환자만 40여 명에 육박한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광산구 신가동에 중학교 신설을 놓고 지역주민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현실적 선택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광주의 집단지성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내놓을 때다.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는 노후된 신가동 일대를 재개발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6년 조합과 시교육청 협의를 거쳐 기존 신가초를 재배치 하고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 일정 등이 2029년으로 늦춰지면서 중학교 설립에 차질이 빚어졌다. 2020년 같은 학군 내에 25 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개교한 데다 동일 학군 내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가 2026년 2351명에서 10년 후 708명으로 급감할 것이...

광주광역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열린 시민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찬성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이다. 총사업비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미 2조원을 넘은 광주시의 부채 상황에서 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19명 중 16명이 ‘공사 시작’을 요구했다. 교통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역의 목소리다. 광주시가 제시한 10년 분납과 무이자 방...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라권·강원권·경기 북부권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예고하면서, 광주·여수·전북 등 지역들이 분관 유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가장 먼저 포럼을 개최하고 전략을 구체화하며 유치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광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광주의 유치 논리는 분명하다. 첫째, 광주는 이미 25년 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준비해온 도시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축적된 노력의 결과가 지금의 조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세계 5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광주비엔날레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상징성과 역량은 광주만의 독보적 자산이다. 미디어아트 분야는 국립현대미술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