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이번 선거에는 광주·전남지역 298개 투표소에서 광주 18명, 전남 182명 등 모두 200명의 농·수·축·산림조합장을 선출한다. 수입개방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농·축·수산업과 임업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어려운 상황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오늘 치러지는 선거에서 조합원 모두가 지역 농·수·축협은 물론 임협까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땀 흘릴 적임자를 뽑길 기대한다. 이번 선거는 혼탁했던 조합장 선거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세 번째 치러지는 선거다.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규제 또한 어느 선거보다 엄격한 데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불법과 혼탁 속에서 오직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선거운동을 벌여 온 후보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두고 지역 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자금으로 피해자에 배상하고, 일본 기업이 향후 참여하는 ‘제3자 배상안’이 일본의 책임을 덮어주는 합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배상 책임을 완강히 부인하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배상안의 핵심은 국내 기업이 출연한 기부금을 배상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한국 정부가 최대로 양보했다’는 일본 측 입장처럼 국민의 생각과는 동 떨어져 있다. 일본 기업과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이 동반 돼야 한다고 했던 과거 윤석열 정부의 생각과도 맞지 않다.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

고흥군과 순천시, 창원시간 한국형 우주발사체 조립장 유치 경쟁이 뜨겁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말께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설립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남도 등에 따르면 그동안 두 차례 쏘아 올린 누리호의 경우 경남 사천에 있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조립장 등에서 조립·제작됐으나 누리호 기술이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감에 따라 새로운 조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과 순천,고흥 등 3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해 용역을 의뢰했다. 이들 지자체는 향후 1조원이 투입되고 지역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국내 우주발사체 조립장 유치전에 나섰다. 단조립장 유치에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은 우주발사체 발사장이 있는 고흥군이다.정부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은 고흥군은 2년 전부터 전남도와 함께 단조립장 유치를 위해...

최근 건조한 날씨속에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산불 발생이 잇따라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대부분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3일 오후 2시 13분께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 산 15번지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비닐하우스 2동과 임야 47ha가 태운 뒤 21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순천 대형 산불은 당국이 정확한 화인 조사에 나선가운데 현재 인근 과수원에서 부산물을 소각하다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4일 오후 1시50분께 화순군 동면 대포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했다.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날려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처럼 전국에서 산불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

광주시의 저상버스 도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인권도시’를 지향 한다면서 정작 지역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커녕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시간만 연장해 보겠다는 광주시의 안일한 생각이 안타깝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운행되는 전체 시내버스 999대 중 저상버스는 330대로 33%를 차지한다. 더욱이 올해부터 노후화된 시내버스를 대폐차 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해야 하지만 광주시의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80억 여 원에 불과하다. 대폐차 버스의 교체를 미루고 예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꿔가겠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지만 ‘돈’ 때문에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장애인의 아픔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부족한 버스만큼 저상버스에 타는 것도 힘겨운 일이다. 울퉁불퉁한 ...

광주시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에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면 민주·인권·포용도시 광주의 면모를 전 세계에 부각시킬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정착과 지원에 필요한 폭 넓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갖추고 고려인마을 등 재외동포의 고된 삶의 여정을 다독여 온 광주로서는 당연한 도전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일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광주유치를 희망 하는 의향서를 전달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법부무와 외교부 등에 나뉜 영사·법무·병무 등 재외동포 민원 업무를 일원화 시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기준 전 세계 193개국 732만 명의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그런 만큼 재외동포청의 가장 중요한 입지...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3일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이날 “더는 비효율,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이 아닌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와 관련 2일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이면 시장의 임명권이 줄어들지만, 지금이 아니면 공공기관을 혁신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절박함 때문에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합기관 설립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 등과 깊이 있는 소통과 신속한 절차 이행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수년간 진행한 소송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나주시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어“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 승인을 얻은 고형폐기물이 품질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자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8월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난방공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나주시는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대해 다시 따져보 ...

학교비정규직연대가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부 등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지난해 11월 1차 파업까지 했지만 사측이 노사협의조차 거부해 다시 파업에 나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파업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차별 없는 학교비정규직의 근무 환경이 건강한 학교와 행복한 학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이 파업을 예고한 것은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개선, 일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 돌봄, 업무지원 등을 전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전국적으로 17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기본급은 현재 186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험하고 중요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마저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다. 얼마 전에는 ‘급식실 폐암’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차별에 울고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여수 해상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 123만 마리가 집단 폐사해 관계기관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 20어가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폐사한 어종은 참돔, 감성돔, 참조기, 부세 등이며 이날 현재까지 123만마리, 4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여수시는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을 지난 한파에 따른 저수온으로 보고 있다.여수시는 “한파 피해를 입은 물고기의 면역력이 약해져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지 못하고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두리 양식장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여수지역 바닷가 온도는 7도에서 9도로 측정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여수 연안인 여자만, 가막만에 저수온 경보가 내려졌었다.여수시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

광주시가 시산하 공공기관 8곳을 통합하고, 3곳의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과 함께 관행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강기정 광주시장의 생각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내놓은 혁신안은 효율과 자율, 책임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재편하고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존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고 광주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은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상생...

전남도가 울산시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와 울산시는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생명권을 지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양지자체가 세제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국가산단의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하다.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폭발과 화재가 빈번하고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의 생명권도 위협받고 있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가스누출 사고는 모두 560건으로 776명의 인명피해와 127억 여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최근 5년간에도 121건의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97...

신입생 모집난 심화 등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광주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조원 이상의 대학지원 재정의 배분을 위한 지역 전담기구 설치 체계를 구축하는 ‘RISE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운영해본 뒤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재정권 이양을 통해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고,학령 인구 감소와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책 도입 취지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미달사태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에...

광주시가 조망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규제했던 건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만에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어서 행정의 연속성과 형평성 저해를 우려하는 지역내 목소리도 없지 않다.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

정부가 전남 쌀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신동진’ 벼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 매입도 제한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남의 토질에 맞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품종을 갑자기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농민들의 반발도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재고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품질 품종과 우량종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동진과 새일미 등 다수확 품종을 오는 2024년까지만 공급하기로 했다. 진광과 새일품 품종은 올해부터, 신동진과 새일미 품종은 2024년부터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동 떨어지고 유예기간마저 주지 않는 것은 불통 행정의 단면이다. 신동진은 전남에서만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20%에 달한다. 전남의 토질에 적합하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