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이주영 기자2023.06.23 11:33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남의 지갑을 훈친 경찰관들이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경위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경위는 광주경찰 소속으로 지난 2월 3일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교차로에서 자가용으로 중앙분리대를 받은 뒤 차를 버리고 잠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일 A경위가 음식점 2곳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확인됐지만,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경위는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6.21 18:37아궁이에 쓰레기를 모아 태우다 이웃의 창고와 주택 등을 태운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2심에서는 1심 1000만원보다 감해진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재판장 김평호)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아궁이에 모아 소각했다. 이 불은 이웃 주민 B씨의 주거지로 옮겨붙어 주택과 행랑채, 창고 2동 등을 태웠다. B씨는 278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하고 2시간만에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6.20 18:42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시민회보를 펴낸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이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 A(64)씨와 B(67)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대 4학년 재학 중이던 A씨는 1980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5·18민주화 운동 궐기대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두환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6.18 18:14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해 20억원 이상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을 함께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B건축회사의 사옥 매입 과정에서 회사돈 4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개인 채무 6억원을 갚은 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6.12 16:20광주·전남 지역에서 스토킹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부재중 전화를 반복적으로 남긴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어 피해자 보호망이 강화될 지 주목된다. 6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는 100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21일 이후 피해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 스토킹 범죄로 접수된 신고는 41건에 그쳤지만, 2021년 301건, 지난해에는 662건으로 대폭 늘었다. 스토킹...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6.06 18:03중고거래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배상금 5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6.01 18:26아파트 아랫집 개 짖는 소리로 고통을 호소하던 윗층 주민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부터 두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랫집 주민인 B씨가 키우는 개 2마리가 매일 5시간 이상 계속 짖어댔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31 16:34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올 초 평소처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롤)’를 접속했다.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B씨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들었다.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욕설은 게임하는 20여분 동안 계속됐다. A씨는 B씨에게 “그만해라. 나는 욕도 안했는데, 왜 그러냐”며 따졌지만, 되레 더 심한 욕과 비아냥 섞인 조롱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광주 광산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30 18:39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지난 2월 단행한 전 사무처장 A씨의 전보 발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광주FC 전 사무처장 A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전보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FC는 지난해 12월 내부 제·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 평가를 하고 구단 행정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지난 1월 기존 사무처를 없애고 경영·전략본부로 나누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에 따라 경기 관리 지원단으로 전보 된 A씨는 이를 받아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25 16:44광주지법 목포지원 합의부(부장판사 김태준 등)는 25일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부인 정씨에 대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 전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했으며 현금과 새우 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된 김 전 시장의 부인 구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목포검찰은 판결 취지를 분석한 후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여 당선을 무효한 혐의로 기소된 H씨, K씨에 대해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공직선거법위반의 당선무효유...
정기찬 기자2023.05.25 10:41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3개월여 만에 열렸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2022년 4월 이후 13개월여 만에 재개돼 증거조사 방식과 범위, 추가 증인신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이후 김씨의 심신장애를 이유로 공판 절차를 중지했다가 이날 재개됐다. 김씨 측...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24 17:58검찰이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24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24)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3분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러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연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으며, 화가 나자 의류에 불을 붙여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 불로 경비원이 다치고 입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24 13:38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을 박탈한 채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소송은 광주시가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한양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됐다. 이날 출석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23 18:41강진원 강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인 A씨가 유권자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기부행위 금액이 15만원이고 모임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2023.05.19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