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키로 하면서 반도체 소재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보다 2.34%(1400원) 오른 6만1300원에 마감하며 ‘6만전자’를 회복했다. 삼성전자가 6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3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전일 보다 6.33%(5000원) 급등한 8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러지는 전일 보다 2.36%(130원) ...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군사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처리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투자 세액 공제율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야당의 의견을 새로 반영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등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 9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개의 시간이 1시간 30분가량 늦춰지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한일 셔틀외교 복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일 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앞서 소인수 회담에 이어 두 정상은 확대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등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

16일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열린 ‘(재)광주전남연구원(광전연)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는 광전연 분리를 놓고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다. 분리 찬성 쪽은 “분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 쪽은 “분리 반복은 연구원의 경쟁력만 악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찬성자로 토론에 참여한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이날 오후 시의회 5층에서 열린 광주시·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이 사는 기초지자체마저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를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징계를 요구한 당원 청원글에 “우리편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답변을 갈음하며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왔던 두 건의 청원에 대해, “이 대표가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본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이 언급한 SNS 게시물은 이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내 비명계(비이재명)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인적쇄신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전면 인적 쇄신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공식 요구하면서, 빠르게 분출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 체제를 인정해 주는 대신, 친명 중심인 당직을 전면 개편하라는 요구인데,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전면 인적 쇄신이 ‘선출직 제외 임명직 인적 개편’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며 “전면 인적 쇄신과 새로운 혁...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내에 윤재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특별위원회를 띄우고, 해양수산과 관련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특위 출범식에 참석, “민주당은 작년 9월 대통령 선거 공통공약이었던 수산직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해양수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실정과 부족함이 대형참사, 더 큰 위기를 불러오기 전에 민주당은 해양수산특위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부터 선제적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특위가 ...

정의당은 16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정의당은 단순히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제도의 현실성은 독일의 9유로 티켓, 프랑스, 미국 등 지자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 또한 이미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서민들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6일 일부 강성 지지자의 행동으로 추정되는 비방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최근 국민의힘과 내통, 국짐 첩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주당 소속 인사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하는 정체 불명의 인터넷 게시물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 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벌어진 이른바 ‘7적 포스터’ 유포 행위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위는 “허위 비방 게시물 제작 및 유포자에게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계속해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오는 5월 토~월요일 연휴가 생긴 셈이다.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두 날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6월6일), 성탄절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 적용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5월27일 토요일인 만큼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은 15일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이 오는 9월 추석 전에는 현실화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국장과 면담한 결과, 늦어도 추석 전에는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에 수서발 SRT를 투입해, 각 하루 2편씩 왕복운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여수행 KTX 노선은 변함이 없으니, 서울로 오가는 고속철도 노선이 하루 편도 2편, 왕복 4편 늘어나는 셈”이라며 ...

‘2024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15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대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라며 “(이 대표도) 어떤 게 유리한지를 보고 판단해서 결정해 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하루 앞둔 15일, 용산을 찾아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 중단과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3자 변제 해법은 일본에 대한 항복선언”이라며 “1905년 을사늑약 체제로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려는 윤 대통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3자 변제 해법에 따른 결과는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리석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5일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은 개인의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7법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법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 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