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의 근원이 오직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역사적 이정표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헌정신은 그동안 숱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의 원천이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사흘째인 16일에도 각종 의혹과 도덕성, 자질 등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과 ‘카더라식 의혹’ 캐묻기에만 집중한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6일 ‘2025 광주정치인재 100년학교 정치아카데미’가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총 8회 과정으로 구성, 정치인의 전문성과 자질을 함양에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강일 첫 강의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광주 정치리더의 과제’를 주제로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정치인재 100년학교’는 양 시당위원장의 공약사업으로 출범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로, 정진욱(동남갑) 의원이 교장을 맡았다. 광주시당은 이번 1기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호남 정치의 미래를 이끌 새 인물을 양성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귀연 판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언제나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찾아온다”며 “경제 위기와 자연재해·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돌봄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행정과 복지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산재 예방, 농업 대책, 전력 수급 등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가동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업단지다.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 조성돼, 글로벌 기업의 R...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16일에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여야 충돌의 핵심 전선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이 후보자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소관 상임위별로 열고 검증을 이어간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표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학문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이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공...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병적기록표 미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끝내 청문회는 자동 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맞선 군 정상화의 적임자”로 평가하며 “민간인 출신 장관의 상징성과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내란 수괴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내 잔존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안 후보자는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병주·황희 의원 등도 “군 내부의 정치화를 걷어내는 데 민간 전...

대한고려인협회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배제한 결정에 대해 공식 청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협회에 직접 연락해 구체적인 자료 보완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청원이 정부 정책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회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반복적 차별”이라며 “고려인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혜택이 아닌 사회 통합의 기준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비판하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하며,“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이라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전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했고, 거기에 진정성이 실려 있고 의지가 강하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다만 “개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있다”며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여야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면서 (개헌을)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틀째인 15일에도 자질과 역량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장관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정면 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무자격 5적’ 중 한 명으로 꼽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2003∼2004년 같은 기간 전국 각지...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대통령실과 함께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살피며 임명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 과정에서 비교적 충분히 소명됐다며 낙마 공세 차단 기조를 이어갔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는 한편 여가부 장관을 맡을 정책적 역량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청문회 전 걱정에 비하면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