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 붚편 해소 사업으로 추진된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 공원정비사업.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의 ‘2024 개발제한구역(GB) 주민 지원 사업’에 4개 시·군, 1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6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전남도는 국토부에 사업 집행 실적과 추진 의지 등을 적극 설명해 평년 대비 20%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90%)와 지방비(10%)를 매칭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나주 2건(6억원), 담양 4건(13억원), 화순 4건(19억원), 장성 3건(18억원)의 사업이 진행된다.

주요 사업 분야는 생활 기반, 환경문화, 생활 공원 조성 사업이다.

생활 기반 분야는 마을 도로·상하수도 정비,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등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사업이다.

환경문화 분야는 누리길 조성, 경관(전통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생활 공원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등 녹색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해제 가능 총량 확대, 해제 기준 완화, 행위 제한 완화 등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 확보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별 특화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