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인행정’ 민낯 드러낸 광주시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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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낙인행정’ 민낯 드러낸 광주시 소비쿠폰
인권 감수성 부재, 반복돼선 안돼
  • 입력 : 2025. 07.24(목) 16:49
광주시가 소득계층에 따라 색상을 달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액별로 붉은색, 녹색, 남색으로 구분된 카드에는 지급 금액이 표기돼 있어, 누가 보더라도 수급 계층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3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카드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 개인의 생활 수준이 타인에게 쉽게 식별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선불카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고, 광주시는 문제의 카드를 스티커로 가리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며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것 같다. 복지 대상자를 배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과 속도만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행정’이 빚은 결과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역 공동체의 인권 감수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미 복지 제도 이용 자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낙인감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대한 반인권적 행태다. 민생을 돕겠다는 의도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이 대상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할 때, 그 어떤 정책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광주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디자인 교체’로 봉합할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제도 설계부터 사전 검토, 의사결정 구조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되짚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경고를 던진다. 복지정책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수혜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다. 진정한 민생 행정은 인권의 언어로 설계돼야 한다. 광주는 이번 사태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행정 시스템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내재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