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
더불어민주당등 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과 법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주술 공동체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조속히 체포에 나서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신병 확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세력이 무너뜨린 헌법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로 사회 대개혁을 이룰 첫 번째 시작”이라며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했으니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구현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내란 세력에게 사소한 반격의 빌미라도 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내란 역할 등 수많은 의혹이 김건희 앞에 쌓여 있다”며 “윤의 경제, 정치, 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석열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내란의 시간은 이제 끝났고 정의구현의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절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와 위법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역사적 비극의 삼중주’”라며 “공수처, 경찰의 폭력적, 불법적 체포영장집행 행위는 엄중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라는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무너뜨린 이 대표와 민주당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정의이고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