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친 윤석열 대통령 시민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선고 당일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경찰청은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헌재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관련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주동자 등을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은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재 인근 11개 학교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