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 인구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외국인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민 정책을 총괄할 ‘이민관리청’ 신설 논의도 22대 국회 들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전남의 산업구조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이민정책 마련 및 외국인 유입정책 설계 및 시행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을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전남도와 전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방소멸 극복 및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 수는 5만4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외국인 수인 142만명 중 3.8% 정도가 전남에 거주하고 있다.

전남의 등록외국인 비율도 2021년 11위에서 올해 5위를 기록하는 등 3년만에 6계단을 뛰어올랐다. 등록외국인 비율이란 지역별 전체 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전남 시·군별 등록외국인 수로는 영암이 1만4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가 7273명, 목포가 4856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 인구 대비 높은 등록외국인 비율을 기록한 곳은 영암 20.1%, 완도 10.1%, 진도 8.1% 순이다.

전남 등록외국인의 유형별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이 56.8%로 가장 높았으며, ‘정주’가 28.9%, ‘유학’ 10.4% 등의 순을 기록했다. 전남 등록외국인의 취업 유형은 E-9 비전문취업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E-10(선원취업), E-8(계절근로)등 단순기능인력이 많았다.

이 같은 증가세에 전남도는 숙소·의료비·통역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및 고용주 인권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7월에는 목포대를 ‘전남도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에 선정, 민간 다문화가족센터 기능 보완과 외국인의 입국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의 종합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센터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홍보·교육과 비자 전환 지원 △외국인 일자리-고용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운영 △지역 이민·외국인 기관·단체 종합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이민청 유치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전남이 이민청 설립에 최적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남연구원 김현민 부연구위원은 “현재 전남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경우 근로자가 많은데다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등 단순기능인력이 많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산업환경과 구조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 및 숙련 근로자 유치 계획을 포함한 전남형 이민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자격 획득으로 외국인주민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민과의 관계, 외국인주민 고령화, 학령기 자녀 지원 등 새로운 이슈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 및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