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공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26일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 아래 지난 5월 30일 산업부가 발표한 ‘계통포화 해소대책’의 내용은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재생에너지 말살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안, 군산,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막혀 있다. 9월부터는 전라남·북도, 광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확대된다”며 “앞으로 7년 4개월간 호남과 제주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할 생각 말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통보에 세계 최대인 3GW 규모로 준비 중이던 추자도에서 해상풍력 발전소부터, 광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하여 마을 학교 옥상에 올리려던 시민햇빛발전소까지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에너지전환과 미래 산업경쟁력을 포기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조치 철회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없는 전력계통 포화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력계통 패러다임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