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12%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개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각각 수립·제출한 중기재정계획을 정부가 종합해 향후 5년간의 전체 지방재정 모습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자료다. 매년 그해부터 5년간의 재정을 전망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은 총 1941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도 전망인 2023~2027년 지방재정 수입(2016조680억원)과 비교해 3.7%(74조9278억원) 감소한 것이다. 연평균 지방재정 수입 증가율도 당초 2.8%에서 2.5%로 줄었다.

특히 전망이 겹치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393.3조→369.9조 △2025년 402.8조→379.8조 △2026년 413.5조→387.9조 △2027년 425.7조→395.5조였다.

지방재정 수입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 등과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이전 수입인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24~2028년 자체 수입은 총 794조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609조원(76.7%)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3~2027년 자체 수입(853조원) 및 지방세(632조원) 전망보다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 수입에 있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354조원)의 경우 2023~2027년 전망(404조원)보다 상당폭인 12.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약 10조원 감소하는 등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평균 지방교부세 증가율도 3.6%에서 2.8%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