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쪽’ 트라우마 센터 국가적 낭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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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쪽’ 트라우마 센터 국가적 낭비 아닌가
운영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 입력 : 2024. 07.01(월) 17:18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재활을 돕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센터가 1일 광주에 문을 열었다. 트라우마 센터는 국가폭력 등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참담한 국가폭력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에서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대응을 환영한다.

옛 광주국군병원 터에 설립된 광주트라우마센터는 5·18과 여순사건, 부마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은 물론 예산마저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용역에 따른 센터 적정 인원은 60명, 연간 운영 비용은 61억 원 이상이었지만 실제 배정된 인원은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운영비도 절반을 광주시에 떠넘겼다. 국립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중대한 사건이나 사고는 직접 겪거나 목격하지 않아도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광주에 설립된 국립 트라우마 센터는 5·18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센터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등록되지 않은 잠재적 등록자 발굴은 커녕, 운영 자체가 ‘반쪽’에 머물 가능성도 높다.

국립 광주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하는 등록환자는 연간 13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치유 센터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트라우마 센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인의 치유는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 센터를 ‘반쪽’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적 낭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