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이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 등 글로벌 혁신특구 4건과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날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돼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글로벌혁신특구 지정기간은 2028년 4월30일까지 4년이다.

나주시에 마련될 직류산업 특구에서는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 관련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