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이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2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찬성하는 영호남의 숙원 현안이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에 참여하는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방의 거점도시들을 연결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여야가 이견이 없다. 최근 광주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현재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달빛고속철도와 관련된 예산 증액에도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 대구 정치권에선 달빛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 80억원 선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과 동시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같은 예산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AI영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의 통과에도 집중하고 있다. AI영재고는 GIST부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전남도의 숙원법인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은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의 설립, 세제지원 특례 등을 담은 법안으로 동·서해안에 비해 낙후된 남해안권 개발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야가 대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의 특별법’ 처리도 관심이다.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처분하는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을 짓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5월 전남도는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부산·울산·경북)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로 법안 발의 후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은 현재 습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데 포화율이 70%를 넘어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남도와 영광군 등은 한빛원전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담긴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만 20~3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속한 절차 착수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에 대한 관련 특별법’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 산자위원회의가 3개의 관련법을 병합심사 중이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으로, 전남도의 주력 산업인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가 주도한 계획 개발을 통해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고, 인허가 단축으로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발전이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해상풍력 민간사업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관련법이 통과되면 적정 입지를 정부가 설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 시행 시기도 단축된다. 전남도의 해상풍력 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병하·최황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