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전경 |
현장에선 센터 통폐합 또는 타 기관 흡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예산을 내세우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광주 3개 노동센터(광주노동센터·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광주노동센터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각 29.1%, 25.1% 감액됐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예산도 전년 대비 약 24%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들 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노동센터 3억8800만원 △비정규직지원센터 3억7600만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3억711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각 센터의 사업들이 축소·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 최초로 시작했던 노동센터의 ‘노동조합설립 지원사업’과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비정규직 권익단체 구성’,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영세사업주 인사노무컨설팅’ 등이 사라지며 이 밖의 주요 사업 상당수가 축소된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는 이들 단체가 맡던 관련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 사업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7월 공공기관 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문제는 현재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전문 연구 인력은 2명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일자리재단은 ‘내년 초 연구 인력 1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정원 6명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의 취지로 설립된 일자리재단은 노동인권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 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럼에도 노동 센터 운영 축소를 단행하겠다는 광주시의 행보에 현장에선 ‘3개 센터 통폐합’ 또는 ‘일자리재단으로의 흡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선화 광주노동센터장은 “현재 상황으로 유추해 보면 향후 통합 또는 일자리재단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동센터의 경우 내년에 위탁 기간도 종료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8월께 3개 노동센터 통합에 대해 TF팀을 결성해 시와 이야기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업무 이관과 관련해 일체의 소통이나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비판받는 대목이다.
또 다른 지역 노동 기관 관계자는 “사업비를 줄인 다음 수순은 센터 통폐합 아니겠나”라며 “센터 통합을 하더라도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어야 하는데, 광주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어떤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보받았다. 적어도 센터 및 관련 노동단체들과 소통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이승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은 “시로부터 기존에 예정돼 있던 센터 재계약도 재위탁 방식으로 바뀌고 위탁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이라고 전달받았다”며 “현재 센터 근무 인력 7명 중 4명이 나가게 생겼다. 그동안 성과평가서 ‘우수하다’고 평해오다가 갑자기 구조조정까지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다른 2개 센터도 내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통폐합 또는 흡수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말을 아끼면서도 사업 축소·이관은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 삭감은 필수적이었다”며 “일자리재단이 노사 상생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이에 맞춰 정책 연구 업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각 노동센터 연구를 이관한 것이다. 일자리재단 연구원들은 박사급 이상의 인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 노동센터의 경영 혁신 방안이 최근 급하게 결정돼 센터와 협의할 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면서도 “일자리재단으로의 흡수 또는 통폐합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애매한 답변을 남겼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