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개각 콘셉트는 '쇄신'···분위기 전환해 국정정체 돌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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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文정부 2기 개각 콘셉트는 '쇄신'···분위기 전환해 국정정체 돌파 시도
교육, 젊은 女의원 파격 발탁···국방, 공군출신 기용 '국방개혁 의지'||노동·산업도 장관 교체···전문성 갖춘 관료 기용 안정적 개혁 모색
  • 입력 : 2018. 08.30(목) 16:21
  •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개각을 단행한 것은 내각 변화를 통해 하락하고 있는 국정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부 등 5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공석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꼭 필요한 곳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개각의 폭이 넓어졌다.



18명의 장관 가운데 28%에 가까운 5명의 장관을 교체한 데에는 정체된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가 짙게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5.7%(30일 리얼미터 기준)까지 내려갔다.



문 대통령은 안으로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비판을 받고 있고, 밖으로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쇄신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다시금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신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50대 중반의 유은혜(56) 의원을 지명한 것에서 개혁의 색채를 짙게 가져가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대입 개편안 공론화 과정에서 책임론을 피하지 못한 김 부총리의 뒤를 잇기 위해서 젊은 여성 국무위원 발탁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개혁의 상징으로 통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교체키로 한 것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대응 과정에서 보였던 미숙함이 신뢰감을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기무사 해편(解編)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이 입은 상처를 고려할 때 더 이상 군 장악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군 출신의 정경두 합참의장을 후임으로 지목한 것 역시 육군 중심의 기형적인 군내 구조를 타파하고 끊임없이 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체는 관료 기용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안정적 개혁을 이루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임인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시행과정에서 엇박자 논란을 빚었던 책임을 물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신임 이재갑 후보자는 의원 입각한 전임 김 장관과 달리 고용·노동 분야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하면서 동시에 산업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도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개각의 콘셉트에 대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의미와, 지난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심기일전과 체감 차원에서 이번 장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 dukkyun.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