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애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p)까지 인하해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어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전부터 범부처가 원팀이 돼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해 오고 있다”며 “눈앞에 놓인 대미 관세 협의 등 현안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 행정을 강화해 수출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며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돼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 검사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82억 달러의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500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美)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외교부·농림출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국무조정실·관세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