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당의 방침에 대해, “법률에 위배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극히 일부 유튜버들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조직적으로 선동할 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다. 이는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튜버들이 통신 수단을 활용해 공공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나 테러 조성하는 행위, 국권 침탈 행위 등은 국정원장이 차단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걸핏하면 ‘친북이니 때려잡아도 된다’, ‘반국가세력 죽여도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사고체계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과도한 편집증적인 반국가세력 망상증이 일부 유튜버에 의해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오염되고 있다”며 “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당국이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은 이날 여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맞섰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이냐”면서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를 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 행위와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유튜버 6명을 추가 고발하며 SNS 등을 통해 내란선전 관련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을 거론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냐며 전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카카오톡 대화방과 댓글까지 내란 선전 혐의로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억지 논리와 법리 왜곡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