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후 부결·폐기된 바 있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주요 농산물에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5년 만의 쌀값 폭락에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했음에도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와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심사 중인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과 직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의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 수익몰수법,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등의 민생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이나 카메라 등으로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착취물 등으로 협박·강요가 이뤄져 범죄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정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또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법안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도 교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