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민주당이 진성준 정책의장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 강경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당연히 폐기 또는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금투세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경제에 관해 무능하고 어설펐던 민주당은 과거에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남발해 지탄을 받아왔다. 집권 당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올려 서민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부동산 값을 잡는다고 수십 번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더니 결국은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폭등세를 연출해 냈다. 원전 폐기에 이어 임대차 3법도 잠잠하던 전세시장에 대란을 일으켰다. 무능했던 민주당의 흑역사다.

민주당이 경제정책에 무능했던 이유는 지나친 진보 이상주의에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외환위기로 도탄에 빠진 한국을 1년 만에 정상화 시키고 IT 강국으로 도약시킨 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을 돌아봐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선비의 이상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과연 지금의 민주당은 상인의 감각을 갖고 가상자산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완전한 과세 시스템이 만들어진 다음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 지금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것은 민주당의 한 의원이 말했듯이 돌투성이인 비포장 도로에서 통행료를 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두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에서 해외의 거래소로 옮겨 거래할 시 추적의 문제와 국내 거래소라고 할 지라도 빈틈없는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손실을 입었을 때는 어떤 보상책이 있는지 등 과세를 위해서는 많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희망을 잃은 그들은 마지막 기회로 가상화폐를 통해 부자가 되어 보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작은 희망의 사다리를 민주당이 걷어 차서는 안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치인들이 무작정 과세를 운운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과연 국가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