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정부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국립의대 입학 정원과 의대 증원 문제를 한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전남 의대 신설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통합 의대 정원(200명)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전남(통합 국립의대)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의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다만 의대증원(정원) 이슈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총 정원에서 그 숫자(200명 정원)를 분석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남 통합 국립의대의 입학 정원 수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문제를 따로 다루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합 의대 정원도 확정할 수 없다는 논리여서 향후 통합 의대 신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날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전남 통합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여러차례 주문했다.

박 의원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선언했고, 이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에 통합대학 의대 추천을 요청하게 됐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전남 의대 200명 신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전남지사가 대학을 추천하면 200명 의대 정원 허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라고 재차 물었다.

이 장관은 “단일화를 결정하면 검토하시겠다고 했다”며 어물어물하다 재차 재촉하자 다시 “네”라고 답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일반적인 의료계의 증원 반대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며 “목포대와 순천대가 인내 끝에 대통합에 합의해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제 의료계가 지역의료 완결체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