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왼쪽)과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김원이(목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동시 상정됐다.

전남도가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으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의대를 설립하는 법안까지 상정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설치 특별법안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나란히 상정됐다.

‘순천대 의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의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의료불균형은 심해지고 있다”며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해 의료 불균형 및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국립순천대에 의대 및 대학병원 △입학정원 100명 내외 △국가의 예산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 및 기금 조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도 이날 교육위에 나란히 상정됐다.

김원이 의원(목포)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 가 분포하는 곳이 전남이며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며 “전남 서부권 등 섬 지역 중증 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위중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의료취약지인 목포에 의대가 설립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국립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개의 법안은 앞으로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상 목포와 순천 2곳에 의대를 신설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정치인이 의대 유치를 둘러싸고 경쟁적인 법안을 내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여서, 오히려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이 겉돌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남도는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요청에 따라 어느 하나의 대학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가 신속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순천대학과 목포대학이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고, 대학을 선정해서 추천해야 정부에서 의대 신설 절차를 진행한다”면서 두 대학의 공모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