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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 존제산·나주 금성산, 매설 지뢰 남아있다"

송갑석 의원, 전담기구 설립 촉구
“민·관·군 협력 강화로 피해 줄여야”

게재 2022-10-06 16:35:43
나주 금성산 지뢰지대 해제 촉구 기자회견
나주 금성산 지뢰지대 해제 촉구 기자회견

보성 벌교 존제산, 나주 금성산 일원에 1960~70년대 매설된 지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제거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합동참모본부(합참)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뢰 제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통선 이남과 보성, 나주 등 후방 지역 지뢰 제거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국 매설 지뢰는 82만8000발로, 이 중 벌교 존제산, 나주 금성산, 충남 대천 해망산, 경기도 고양 벽제 등 후방 방공진지 30여곳 주변에 매설 지뢰 개수는 3000발 안팎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역은 바로 옆에 산책로가 있거나 폭우에 휩쓸릴 가능성도 높아 인명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를 잃은 김철기(57)씨는 같은해 9월28일 나주시에서 열린 '후방 지역 지뢰 제거 대선 국정 과제 채택 전국 토론회'에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불과 1년 전(2020년) 사고 지역에서 지뢰 탐사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방부가 20년간 수백억원을 쏟아붓고도 그동안 해제된 지뢰 지대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최근 5년간 210억원의 예산과 육군, 공군, 해병대 공병부대를 투입해 지뢰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5년간 민통선 이남 매설 지뢰는 5만발 중 단 780발만을 제거했고, 후방도 3000발 중 357발에 그쳐 전체 2.1%(1137발)만 제거 완료된 상태다.

당초 합참은 지난 2001년 '2006년까지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 지역 지뢰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발표했고, 2019년에도 '2021년 10월까지 후방 기지 등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지뢰 제거 완료 시기를 올해 말로 연기하면서 지뢰 제거 작전 지체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고양 장항습지에서 민간인이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000여명이 지뢰 사고로 피해를 당했다"며 "지뢰 제거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민·관·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