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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국비 확보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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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광주·전남 국비 확보 '전략적 선택'

기재부 ‘코로나’ 여파 지출 구조조정 예고
각 지역 국비 지원사업 규모 축소 불가피
계속사업 예산 확보 치중… 의원들과 협업

게재 2020-05-25 00:05: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광주시·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 각종 국비 지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략적 선택'에 나섰다. 역점 계속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에 치중하고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회복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상임위원회 별로 협업해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핵심내용은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사전 점검절차 강화 등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금 수입 여건이 악화됐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 성장 분야의 재정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는 기재부의 신규사업 점검 강화 기조에 따라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의 국비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 대표 계속사업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국가직접)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인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과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전남도의 대표 계속사업은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기능고도화 사업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달부터 각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상임위원회 별로 협업해 국비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전략이다.

 각 부서별로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고용안전망 확보와 자영업·소상공인 재기 등 민생안전·지역경제 회복 사업을 발굴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00억 이상 규모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기재부가 오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제출한 뒤 내달부터 기재부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