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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광주형일자리' 총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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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좌초 위기 '광주형일자리' 총선 이슈

올해 첫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계 복귀” 요청
각 후보 정상화 해법 제시… 민중당 “백지화”

게재 2020-04-09 18:52:54

 전국 최초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 협약 파기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4·15 총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민생·정의당 후보들은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내거는 등 표심잡기에 활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중당은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9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사현장사무소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노동계 대표 4명, 광주상의 회장 등 사용자 대표 4명, 시민 대표 8명, 산업계 대표 2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날 노동계 대표들은 불참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2일 노동계가 사업 추진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합의파기를 선언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이견이 있다면 공식 협의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틀 속에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노동계의 조속한 노사민정협의회 복귀를 요청했다.

 이날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현대차와 체결한 투자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전격 공개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정식 의결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완성차 투자협약의 부속서류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당초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였던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이었으나, 투자자와 협상을 통해 '노사 책임경영'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으로, '원하청 관계개선'이 '소통·투명경영'으로 변경됐다.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은 일제히 '광주형 일자리' 관련 정상화 해법과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당 민형배 광산을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벗어나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 특별법 등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형석 북구을 후보는 "'노동이사제' 문제는 노동자 경영참여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이 다르다"며 "노동이사제 용어 차이 등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현대차·광주시·노동계가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생당 천정배 서구을·장병완 동남갑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2기 노·사·민·정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키고 노동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생산 차종도 기존의 소형 SUV에서 친환경 미래차로 전환시키겠다"며 "현대자동차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후보들도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상생협의체 상설화, 노사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 등이다.

 반면, 민중당 후보들은 "광주형 일자리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중당 후보들은 "반노동적이고 협력업체를 소외시키는데다 실패가 자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광주형 일자리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일 추진하더라도 기존의 소형 SUV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