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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헛구호였나"…'초광역경제권' 사업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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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헛구호였나"…'초광역경제권' 사업 좌초

균형발전위, 광주·전남 5개사업 공모 선정 불구
기재부 "각 부처사업과 중복" 이유 백지화 결정
달빛내륙철도 건설·섬진강 문화벨트 추진 불발

게재 2020-01-13 19:16:33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수도권 편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개 이상의 광역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토록 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인 '초광역경제권 공모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균형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광주·전남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해 전국 16개사업을 선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초광역경제권 공모사업이 무산되자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지자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기재부가 균형위의 고유권한을 축소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17개 시·도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초광역경제권 사업 공모를 통해 총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광주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남은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 등이 선정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타 광역단체 선정사업 가운데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백두대간 생태문화 광역관광개발 △섬 광역관광개발·섬 생활권 기반 광역관리체계 구축 △시외버스 정보화사업 등 3개 연계사업에도 포함됐다.

초광역경제권 사업은 특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권역 설정을 포함한 초광역협력을 통해 지역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확충 등 '초광역협력계획'에 대해 부처 공동-지역 투자협약 체결 및 예산을 지원하는 균형위의 고유 권한사업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초광역경제권 사업이 기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더욱이 예산편성 업무를 맡고 있는 기재부가 균형위의 공모사업을 사실상 무효화하면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대형 SOC사업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거쳐야 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게 됐다.

과거 균형위 공모사업이 사실상 '예타 면제'로 추진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은 사업기간 단축 등 많은 수혜를 입었지만 앞으론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실제 지난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곡성 석곡IC~겸면 위험구간 시설개량 사업의 총 사업예산만 1조 2247억원으로 올해 반영예산은 453억원 규모다. 타당성조사 대신 곧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게 돼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

전남도 역점사업인 해뜰마을 사업(취약지역 생활여견 개선사업)도 균형위 사업이다. 도내 21곳이 선정돼 전국공모 대비 20%를 차지하며, 총 예산 469억원 중 국비가 335억원에 달한다.

기재부의 이번 결정에 세수비율 하위 25%에 해당하는 전남도를 비롯한 전북, 경북, 강원도 등은 균형위의 예산배분권 등 고유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균형위에 배분된 균특예산 3조6000억원은 2018년 제정된 재정분권 관계법률에 따라 기재부로 이관된다. 기재부로 균특예산이 이관될 경우 낙후된 전남 등은 예산 배분과 기반 확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결국 불균형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초광역경제권 공모사업이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면서 "다만 이번 공모 사업 용역비로 10억원이 편성된 만큼 향후 기재부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