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동의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상식에서 출발한다. 모든 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려면, 주민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설명 없는 사업,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결정, 그리고 질문조차 허용되지 않는 회의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담고 있다 해도 민주주의에 맞는 방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여러 국가를 위한 국책사업들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는 당시 밀양 송전탑 건설에 맞선 주민들의 외침...

매년 여름이 되면 예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다. 바로 ‘도심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대전, 부산, 청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급격한 강우로 인해 인도 침수, 맨홀 실종, 차량 고립, 반지하 주택 침수 등의 사고가 반복됐다. 특히 2023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14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안겼다. 도시라는 공간은 구조적으로 많은 지하 시설과 좁은 배수 체계를 품고 있어 강수량이 단기간 집중될 경우 더욱 위험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특이한 상황’이 아...

지난 10일 대통령실이 RE100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업 규제 제로, 파격적 교육·정주 여건, 송배전망 비용 감축과 전기요금 차등제를 포함한 정부의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신도시 계획을 환영한다. RE100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대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RE100의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다. 이제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식에서 재생에...

기온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농촌의 여름에서는 농부들의 뜨거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온다고 하여 물관리에 대비하기도 하였는데 불과 며칠을 못 넘기고 장마가 지나가 버렸다. 짧은 장마가 지나고 불볕더위가 계속되더니 벌써부터 물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지금은 모내기가 끝나고 모가 활착을 할 시기라서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물빼기를 해놓은 논이 많아 일정 시간 후에는 다시 물을 채워야 하는데 조만간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시기에 비소식이 있어 다행이다. 농촌생활은 자연의 순...

우리는 오랫동안 ‘사용 후 폐기’라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편리함의 대가는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사용하는 천연자원의 총량은 지난 50년간 3배이상 증가했다. 1970년대 300억톤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920억톤에 달했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1900억톤으로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지구가 그만큼의 자원을 영원히 제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 사람만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고, 들녘은 가뭄에 타들어 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불볕더위가 9월 중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풍기 바람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이고 힘든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인지 곳곳에서 “열무김치와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자고로 열무는 더위를 식히고, 삼계탕은 무더위로 떨어진 ...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가수 조용필이 부르는 이 노래는 내가 애창하는 곡 중의 하나다. 이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몸과 다리가 리듬을 탄다. 가슴이 뛴다. 또한 한비야가 쓴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은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책들 중 하나다. 그녀가 쓴 모든 책을 섭렵하면서 그녀의 생각에 공감하고 그녀의 행보를 응원했다. 닮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한번 용기를 내고 싶다고. 혼자서, 걸어서,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고, 가슴이...

영산강과 섬진강은 전라도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여수시와 광양시 등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물을 잘 관리하고 공급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이 잘사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물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국가 간의 산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은 작년 1월 순천시 신대지구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전라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물 공급망 ...

영화의 특수기는 여름이 아닌가 싶다. 따가운 햇볕과 체온보다 더 높은 복사열에 헉헉거리는 한낮이면 시원한 영화관에서 폭염을 피하는 것이 하나의 피서법이라서. 그럼에도 국내·외적으로 주목되는 개봉영화가 썩 눈에 띄질 않는다. 도리어 이 틈새시장을 재개봉이 메우고 있다. 신작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겠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고전이 된 명작을 영화관에서 되돌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다행스럽다. 영화 ‘시네마 천국’(1988)은 워낙 오래 전 영화라, 재개봉된 필름은 영상과 음향을 보정한 4K 리마스터링 버전이다. 이 영화를 두고 ‘이...

인문학자 고병권과 한디디가 지난달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쓴 ‘해적 계몽주의’라는 책을 번역해 내놓았다. 볼테르, 흄, 로크, 몽테스키외와 같은 유럽 사상가들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 계몽주의가 사실은 해적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대담한 주장을 담은 책이다. 저자인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아나키스트 활동가이면서 저명한 인류학자였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의 ‘우리가 99퍼센트다’라는 슬로건도 그가 만들었다. 이런 활동 탓인지 예일대학교의 종신교수 심사를 ...

최근 6·3 대선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천명한 새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 기능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위기 또는 재난 상황에서 민간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인프라다. 특히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등 민간 의료기관의 시장 논리로는 공급되기 어려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민간 의료기관...

해마다 여름이 되면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폭염’이다.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고, 자동차와 아스팔트 위로 뿜어내는 열기로 공기조차 후끈하다. 이제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일상이 되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사무실이나 자택 안에서야 짜증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이 무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차가운 실내로 이동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땡볕 아래에서 하루 하루를 온전하게...

한국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경제환경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글라 파동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큰 영향을 줬다. 새로운 이재명정부가 출범에 따른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게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민간주도와 공급확대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시행했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매수가 관망세였는데 최근 경제를 살리는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수도권 등 핵심지역은 ...

1970년대 어느 여름, 초등학생이던 내게는 ‘농번기 방학’이 있었다. 공식 명칭은 없었지만, 교육당국도 묵인하던 일주일 남짓의 특별휴가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못줄을 잡고 논두렁을 달려가면, 엄마는 흙 묻은 손으로 이마를 쓸며 “왔냐” 하셨다.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먼지 자욱한 신작로를 달려가면 논둑 너머 아버지의 등이 보였고, 논두렁 소풍의 점심상엔 보리밥에 김치, ‘생멸치와 묵은지를 자작하게 지진’ 반찬이 놓였다. 그 시절의 모내기는 노동이면서도 가족의 기억이었고, 농사는 생명을 일구는 의식이었다. 2025년의 들녘...

이재명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금지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6.27 부동산 대책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실효성이 강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6.27이후 일주일간의 거래량이 직전 주에 비해서 64%가량 하락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보였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