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이재명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금지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6.27 부동산 대책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실효성이 강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6.27이후 일주일간의 거래량이 직전 주에 비해서 64%가량 하락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보였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돼 왔는데 신정부가 집값 억제 쪽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는 수도권을 위주로 조만간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30번에 걸쳐 좌충우돌 했던 부동산 대책 덕분(?)에 폭등을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이후 정상을 찾아가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청년대출 등 갖은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폭등세를 보였다. 부동산 대출을 위주로 늘어난 한국의 가계부채는 어느덧 2000조원을 넘나들며 OECD 최상위를 기록해서 국내외 경제단체들로부터 위험 경고를 받은지 오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락하는 집값을 떠받치려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대출 등을 통해서 늘려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 출신이던 서울시장은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서 뛰는 집값에 불을 붙이더니 결국 며칠 만에 번복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정부는 왜 집값이 하락해서 정상화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공직자들 자체가 기득권 세력이고 본인을 비롯해서 일가친척들중,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상상해 본다. 다행히 신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있고 첫 부동산 정책으로 나온 6.27 대책만 보더라도 그저 그런 시늉만 보이는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의 실효성있는 정책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집값은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오르던 관성 때문에 당분간은 수도권 집값이 버티기에 들어가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것으로 생각된다.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