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광주광역시내 미분양 주택이 불과 4년 사이에 5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은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불 꺼진 새 아파트’가 4 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를 근거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2021년 1만7710호에서 지난해 말 기준 7만173호로 급증했다며 3년 간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 2021년 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 1366호로 무려 50배 이상 폭증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수요 위축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누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올해서야 3000호 규모 미분양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준공 후 아파트 매입에 나섰지만 전체 매도 신청 3536 호 중 매입 심의를 통과한 건 733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광주는 31호 , 전라남도의 경우 단 한 건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LH의 주택 산정 가격이 감정 평가액의 83%수준으로 , 분양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많은 지역 건설사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대상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역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업의 매입 단가가 가구당 평균 2억 4400만원으로, 지난 2011년 동일한 정책의 매입 단가(2억 5300만원) 보다도 낮다”며 “민간 분양가가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2025 년 기준 1932 만원으로 2 배 이상 오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 분양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추가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방 건설 경기 부양과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과 다른 차원의 적극적 정책 접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