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란 정책결정과 시행에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치는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먼저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으며, 사회의 각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정이라는 점에서 협치는 통치, 관리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은 도내 민·관·산·학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별로 구성...

지난 7일은 절기상 소서(小暑)였다. 소서에는 복숭아, 자두 등 여러 과일의 맛이 절정을 이루며 가을에 수확할 농작물의 씨앗을 뿌리는 농사문화와 자연의 변화를 담고 있는 절기 중의 하나이다. 통계청은 2022년 농가소득을 4615만 원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도시가구소득의 약 70% 정도이다. 주지하다시피 농가소득은 농업, 농업 외, 이전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농업조수익에서 종묘비, 비료·농약대, 사료비 등 직접경비를 차감한 농업소득이 948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30여 년 ...

며칠전 기획재정부가 임대인(주택소유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 대출을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바꿔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대폭 상향시켰다. 이로 인해 연간 5000만원의 소득자라면 1억75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해 졌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도 부동산 주무 장관인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를 하루만에 완전히 뒤집는 발표를 재정경제부 장관이 함으로써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40조 원이 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더해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대출한도까지 상향 시키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돈을 ...

7월3일 시민들께 다소 파격적인 기사가 전해졌다. 역대 최연소로 20대인 시의원이 당선된 지 1년째, 그 20대 의원이 이번엔 광주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다는 소식이다. 시민들을 놀라게 해드린 것에 대해 필자의 마음을 전하고자 담담한 기고를 적어본다.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회기를 한 주 앞둔 지난 3일, 필자는 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할 때와는 다른 역할로 다른 공간인 의회에서 처음 들어본 의사봉 무게감은 사뭇 달랐다. 예결위의 심의 결...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선 넘네”이다. 영화 에 나오는 이선균의 대사 중에도 “선을 넘는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라는 표현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넘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선(線)”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예의나 도덕의 최소한”일 수도 있고, 참을 수 있는 한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일 수도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간섭받기 싫은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도 있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선 넘네”라는 표현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이면서 4계절이 뚜렷하다. 지형 또한 낮은 평야 지대로 바다와 강을 끼고 있어 갖가지 식물이 성장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다 보니 원시시대 이후 삼국시대부터 농경산업이 정착됐고 주식 또한 쌀이다. 모든 생명은 먹어야 산다. 생명체의 사물은 음·양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음과 양이 있다. 조상들은 음식 재료에도 오색, 오곡, 오미를 음·양으로 구분해 음식을 만드는 데도 지혜롭게 적용했다. 우리의 주식은 쌀이지만 요즘은 먹거리도 변화 되고 있다. 주식에 곁들인 부식 또한 지난날과 많이 달라 졌다...

최근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발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핀셋 제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능시험의 킬러 문항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강화의 대책인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고려시대 ‘사학 12도’가 시초였다고 할만큼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1971년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되기 전까지 명문중학교에 입학할 초등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았고, 이후 중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이 되면서 명문고 입학과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성행했다. 사교육은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공교육과 함께 바뀌어왔...

30대의 언론사 기자 친구들 셋과 7월 중 저녁 약속을 잡으려 노력하는데, 역시나 넷이 모두 가능한 날을 잡기가 힘들다. 그러다 한 명이 7월17일에 하면 어떻냐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물었다. ‘제헌절 공휴일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바로 제헌절은 노는 날이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게 2008년이었다. 7월 약속을 잡으려 연락을 한 30대 기자들 모두 고교 시절 이후부터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제헌절에 등교도 하고 출근을...

공직생활 36년의 인생1막을 마치고 퇴직했다. 제2의 인생을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는 데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2막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적응하기까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그러던 차 광주시가 장년층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광주시빛고을50+센터를 알게 됐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할 기회를 줄 수있다기에 들렀다. 인생 1막을 사회복지 분야 등 일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현장에 대한 애환도 경험한 바 있어 상담을 거쳐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인 ‘50+일자리 사업-이음 지원단’에 참...

1926년 11월 이탈리아 공산당 창립자이자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구속되었을 때 검찰관은 “우리는 이 두뇌를 20년 동안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무솔리니의 독재적 요구였고 그람시는 결국 징역 20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무솔리니 정권은 비록 그람시의 육신을 가두는 데 성공했으나 그의 정신마저 붙들어 맬 수는 없었다. 1937년 4월 숨지기까지 10년 동안 그람시는 옥중에서 무려 3천 페이지에 달하는 ‘옥중수고’(...

김씨는 많은 빚 때문에 한강 다리에서 뛰어 내렸으나 실패하여 한강의 무인도 밤섬에 표류하고 만다. 119도 불통, 헤엄도 못 친다. 백사장에 HELP를 써보지만 허사가 되어 그는 목을 매려다가 사이렌 소리를 듣고 멈추어 그곳에서 살기로 작정한다. 섬 근처로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모으고 버섯을 따 먹고, 새알을 주워 먹으며 목숨을 연명해 간다. 하루는 쓰레기 속의 쓰다 남은 샴푸로 머리를 감다가 그 물에 물고기들이 죽으니 물고기를 구워 먹는다. 물고기 남은 사체들을 새들이 주워 먹고 급사한다. 부싯돌로 불을 피워 치킨도 만들어 먹는다....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으로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1년도부터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됐다.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이 규정됐다. 이같은 자치경찰제도 정착 과정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모니터링단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G-자치경찰 모니터링단’으로 동부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모니터링단은 광주 5개 경찰서 중 동부경찰서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이다. 동네 구석구석을...

지난 5일 광주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시의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시행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에 따른 운영비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와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9...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가 지난 4월 발표됐다. 이중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학생 6만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개선되고 있으나 식생활 및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활 지표 중 아침 식사 결식률은 39.0%로 전년 대비 1%p 상승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 중고등학생 아침 결식률이 전북(44.3%)과 인천(41.3%)에 이어 세 번째(41....

글쓰기는 종이거울이라고 했다.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눈물의 과거, 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환희의 미래에 대해 기록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금 양림동 광주비엔날레 폴란드전시관에서 종이거울을 꺼낸 셈이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1주일 앞으로 폐막을 앞두고 있어 허둥지둥 찾아온 것이다.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쓰고 싶은가. 처음 기억하는 비엔날레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의 도시쯤으로 착각할 정도로 낯설었지만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미술축제라는 것이 흥분을 일으키고 전국에서 몰려든 관람객의 꼬리를 잇는 대열에서 은연 중 나...